내수 발목 잡는 단통법, 이래도 억울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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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내수 부양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월에 이어 10월 소비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 내수 활성화를 위해 부양책을 동원하는 기획재정부로선 반갑지 않은 현상이다. 기재부는 대외 불확실성에 내수 부진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는 진단까지 내렸다.

기재부가 발표한 ‘11월 그린북’(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휴대전화 번호 이동 판매는 37만5000대로 전달(62만6000대)보다 40%가량 감소했다. 기재부는 “단통법 시행 후 휴대폰 판매 등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가뜩이나 부진한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소비지표를 이끌어온 내구재가 승용차와 휴대전화였기 때문에 단통법 시행 이후 판매부진은 소비 지표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휴대전화 판매가 소비지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통상 4% 수준이다.

아울러 단통법은 소비뿐 아니라 생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더욱 우려스럽다. 휴대 전화 판매 급감이 이어지면 제조업체들은 중장기적으로 생산 물량을 조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월보다 8월(-0.7%), 9월(-0.9%) 등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상태다. 또한 해외 수출 부진에 단통법 영향까지 고려하면 플러스 전환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기재부는 현재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경기 회복 모멘텀이 약화된 모습이고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 양적완화 종료, 엔화 약세 심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큰데다 소비 등 내수 회복이 공고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