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4구 재건축 이주 대비 대책 발표…"서울시·국토부·경기도 손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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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강남4구 등 일부단지의 본격적인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전세난이 우려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자치구, 국토부, 경기도와 함께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해 재건축 이주발 전월세난을 풀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서울시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강남4구 재건축 이주 집중 대비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은 ▲시·구 이주대책 TF(태스크포스) 운영 및 국토부·경기도 공동협력체계 구축 ▲수급불안 지속시 이주시기 조정 적극 검토 ▲인근지역 주택공급 정보 제공 ▲이주 임박 단지별 현장상담센터 운영 ▲공공임대주택 강남4구 집중 공급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소형저렴주택 공급 ▲임대차관계 안정화 대책 집중 추진 등이다.


시가 추산한 내용에 따르면 재건축 이주 등으로 강남4구의 경우 올해 6534가구, 내년에 6823가구가 각각 줄어든다. 자치구별로는 올해 ▲강동구 3600가구 ▲송파구 1668가구 ▲서초구 848가구 ▲강남구 418가구 등이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불안하고 4개 자치구 가운데는 공급-멸실량 격차가 가장 큰 강동구가 불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됐다.

우선 서울시는 협력관계가 전세난 극복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자치구와의 TF를 넘어 국토부, 경기도와도 상시적인 실무협의를 할 수 있도록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그동안 서울-경기가 서로 개별적으로 얻었던 주택공급 정보를 앞으로는 국토부의 협조로 일괄 공유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불안이 지속될 경우 재건축 인가신청 심의에서 이주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또 강남4구와 인접한 광진, 성동, 용산, 동작, 관악구 등 주변 5개구와 경기도 지역의 준공 주택의 유형, 규모, 세대수, 주소 등의 주택공급 정보를 분기별로 조사해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이주가 임박한 대량이주 단지 내에 '현장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 신속하게 공급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올해 3천750호 추가 확대해 강남4구에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