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의 '자위대 입국' 답변

'황교안 자위대'

황교안 국무총리가 14일 일본 자위대와 관련 "협의를 해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발언했다.


황교안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으로부터 "한반도에 위기상황이 벌어져 미국이 자위대 파견을 요청하면 거부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황 총리는 "기본적으로 국익에 합당한 결정을 할 것"이라며 "미국은 우리와 충분히 상의를 하지않고 국제관계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을 것이며, 구체적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다른 의도가 보인다면 그때는 또 우리 국익에 맞게 필요한 의견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강 의원이 "필요하면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라고 거듭 묻자, "우리가 판단해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 부득이한 경우 상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우리 동의 하에 일본 자위대가 진출할 수 있다는 조약이나 협정이 있느냐"고 되물었고, 황 총리는 "제가 알기로는 조약이나 협정의 문제는 아니고, 양국이 협의를 통해 포괄적으로 논의했고 구체적인 요청과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이 "강창일 의원의 질문에 대해 '우리가 판단해서 필요한 경우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는 요지로 답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자, 황 총리는 "우리의 협조나 요청이 없으면 들어올 수 없다는 취지"라며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일본 자위대의 입국이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자료사진=머니투데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