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에서 빛으로” 개인회생으로 빚더미 탈출

장기적인 경제불황으로 자영업자의 대출이 빠르게 증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에서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K씨는 3년 전부터 매출이 줄어들면서 저축은행 캐피탈 등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였지만 상황이 점점 악화되면서 생활비는 고사하고 신용카드 이용대금과 대출이자조차 감당하기 벅찬 상황에 이르게 되면서 급한 마음에 대부업체 사채까지 손을 벌리면서 채무는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후 빚더미에 눌려 하루 하루를 채무독촉과 생활고로 벼랑 끝까지 내몰렸던 K씨는 고심 끝에 법원에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면서 실낱 같은 희망을 되살릴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사업실패, 실직 등으로 과중한 채무가 발생되어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전락하거나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에 빠져 고통 받는 개인채무자들이 늘면서 정부에서도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대출 상품과 채무조종제도인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을 통해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2004년 9월부터 도입한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회생신청자격이나 첨부서류(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등)와 개인회생절차 등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은행권 부채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 대부업체 사채 등 비 금융권의 채무까지 포괄하며 연체 상태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어 채무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는 많은 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특히 공무원이나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채무독촉이나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법 조치가 진행 중지되며 재산을 처분하여야 하는 개인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 단,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벌금,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은 면책을 받는 효력에서 제외된다.


또한 개인회생변제계획안을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와 첨부서류 진술서류가 서로 내용이 다르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에 허위작성을 원인으로 기각될 수도 있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과다한 신용카드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 보증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해 법적으로 구제해주는 제도다. 다만 고령자나 장애, 질병으로 인해 근로가 가능하지 않고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됐을 경우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자격 조건에 해당돼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현진 법률사무소에서는(www.pasan79.co.kr)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파산절차 파산비용 파산신청방법 등과 개인회생 파산신청 시 기각관련 사유 등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충분히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한 무료상담을 통해 본인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무료상담 (1670-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