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30일 서귀포 강정마을회와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등 주최로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 군사기지와 동북아 평화를 말한다' 정책토론회에서 다음 달 완공을 앞둔 제주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가 항공모함을 포함한 미 군사력의 대중국용 기지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미 해군 중령 데이비드 서치타가 2013년 미 육군전쟁대학 석사논문으로 작성한 보고서 등을 토대로 미국이 제주해군기지를 중국을 견제하려는 수단으로 쓸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삼성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미국은 한국의 군사동맹조약국일 뿐 아니라 한국 군대의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어 제주기지가 미군기지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그동안 많은 사람이 제주해군기지를 미국이 사용할 것이라 우려했지만 군 당국은 이를 일축해왔다"며 "미 해군 사령관의 발언으로 해군기지 건설 반대 이유가 뒤늦게 정당화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해군은 리사 프란체티가의 발언 이후 해명자료를 내고 "강정마을회와 일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미군기지화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동맹국인 미군 함정이 제주민군복합항에 일시적으로 기항할 수 있다. 이런 일시 기항은 중국, 일본 등 어느 나라든 가능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제주도와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