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법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당초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해 고용안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를 담고 있는 시간강사법의 시행을 2018년 1월1일로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시간강사법은 법 취지와 달리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이 미흡하고 대규모 해고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두 차례에 걸쳐 법 시행이 3년 유예됐었다.
기존 유예기간 동안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자, 다시금 법 시행을 미루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3일 '시간강사법 2년 유예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면서 교육부가 내년 8월까지 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았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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