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설전 '무슨 내용'?

'박원순'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으로 발생한 '보육대란'을 놓고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 간에 설전이 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육대란 책임을 놓고 박 대통령과 박 시장 간의 설전이 벌어졌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보육현장 정상화를 위해 조속한 해결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누리과정을 둘러싼 국민들의 걱정·불편·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여기에 모든 당사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14개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기재부·국회 여야 대표·교육감 대표·유아보육 전문가·교육재정 전문가들이 포함된 '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박 시장의 발언에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으니 협력해 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 박 대통령도 박 시장에게 "지난해 '시도지사·교육감 협의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누리예산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찬성하지 않았느냐"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4일 "'시도지사·교육감 협의회'란 단체가 없으며 작년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관련 안건이 상정되거나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서울시장이 누리과정 예산이 중앙정부 담당이라고 밝힌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박원순 서울시장. /자료사진=임한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