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도입, 정부의 '당근과 채찍'

성과연봉제.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꺼냈다.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신상필벌이 분명해졌다. 노조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성과연봉제 반대 기류를 미리 꺾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정부는 성과연봉제로 대표되는 공공부문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다. 노동개혁을 비롯한 구조개혁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에서 물러설 곳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대통령까지 나서 성과연봉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유다.

지난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공운위에서는 성과연봉제 우수기관에 추가로 포상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미이행기간은 총인건비를 동결키로 했다.


공운위원들은 대체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다만 "노사 협의를 원만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성과연봉제 도입의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운위 안건 제목이 바뀐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미이행 기관 불이익 부여 방안'이라는 안건을 공운위에 올렸다. 하지만 이후 '불이익 부여'라는 단어가 '관리'로 변경됐다. 이 같은 접근으로 성과연봉제의 '당근과 채찍'이 확정됐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금융당국과 노동조합과의 갈등이 심해져 앞으로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