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민관TF 구성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실손의료보험 제도 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정부가 제2의 건강보험 역할을 하는 실손의료보험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실손보험으로 인한 과잉진료와 보험료 급등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다.
정부는 18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관계부처·기관 및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실손의료보험 제도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항목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약 3200만명(지난해 말 기준)이 가입한 상태다.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이유다. 

그런데 올들어 보험사들이 실손보험료를 평균 20%가량 인상했다. 급증하는 손해율을 감당할 수 없어 보험료를 인상했다는 게 보험사들의 설명이다. 이에 2500만명의 선량한 가입자들이 높아진 보험료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비난여론이 거세졌다.


이날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과잉진료와 보험료 급등의 악순환이 지속되면 수년 내 실손보험료는 2배 이상 상승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32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한 이 보험의 유지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그간 지적된 실손보험료 급등, 비급여부문 과잉진료 가능성 등에 대해 전문가들로부터 사례와 통계 중심의 분석 내용을 보고받고 그 실태를 논의했다. 논의과정에서 보험금 지급 관련 통계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보험료 인상으로 어려움을 해소해온 보험사들의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실손보험의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관 및 연구기관 등과 함께 하는 TF구성에 합의했다. TF는 관련부처,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며 올해 말까지 운영된다. 또 실무진 위주의 실무TF를 구성해 실손 통계시스템 정교화, 진료비 코드 표준화 등과 같은 과제도 마련한다. 부처별로 가능한 과제부터 정해 확정·추진한다.

한편 실손보험 손해율 급증과 비급여 개선을 놓고 손보업계와 의료계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