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 바란다' 대한상의, 선진화된 법과 제도 구축 호소

20대 국회에 바란다. 지난 12일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31일 국회에 제출한 '제20대 국회에 바란다'는 건의문에서 "20대 국회임기는 우리나라 경제성장 공식이 바뀌는 중요한 시기"라며 한국경제의 미래 100년을 위한 선진화된 법과 제도 구축을 호소했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에서 과거 한국경제를 이끌어왔던 경제성장 공식을 바꿔야할 때가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도 과거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며 20대 국회는 이 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KDI 보고서를 인용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지난해까지 잠재성장률의 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노동과 물적자본 투입의 비중이 컸으나, 20대 국회임기부터는 무형자본인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가 노동과 자본투입을 앞지를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상의는 “앞으로 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제한된 노동과 자본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기업경영, 노사관계, 법제도와 관행, 산업구조 등 전 부문에서 비효율을 제거해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20대 국회가 반드시 주목해야할 정책으로 ▲새로운 성장기회의 포착과 활용 ▲인구 오너스(Onus)에 유연한 대응 ▲성장방식 원점(Zero-Base) 검토 ▲시장기능 제고를 통한 사회통합 ▲변화에 적기 대응하는 국회 등 5대 부문 11개 과제를 제시했다. 본격적인 인구변화가 20대 국회임기 중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막기 위해 ‘페이고 준칙’(재정 수반 법안 발의시 재원조달방안 제출 의무화)을 법제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대한상의 자문위원)은 "세부담을 증대시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복지재원도 보편적 세원에서 세금을 징수해야 선거권자의 의견이 잘 반영된 복지제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성장방식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을 촉구하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입법과 사업재편지원제도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