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 인사혁신처 '특별승진 활성화지침' 시행… 9급에서 5급, 10년 이내 가능

공무원 승진. /자료사진=뉴시스

인사혁신처는 오늘(7일) 승진 적체로 침체된 공직사회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특별승진 활성화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9급에서 8급 승진이 4년이상, 8급에서 7급 승진이 6년이상, 7급에서 6급 승진이 7년이상, 6급에서 5급 승진이 9년이상 소요돼 9급에서 5급까지 승진하려면 최소 27년이 걸렸으나 앞으로는 10년 이내에 승진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던 5급 이하 승진의 문제점이 개선되고 성과가 우수한 7, 9급 공무원의 상위직급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인사혁신처가 이날 발표한 특별승진 활성화 지침은 5급 이하 승진 예정인원 중 10%내외를 특별승진시키기로 했다.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어 우수성과자가 특별승진을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승진은 소요(TO)를 사전에 확보해 일반승진심사 전 특별승진을 실시하고 필요시 예상결원(5급)으로 심사를 실시해 추후 우선 임용하도록 했다. 또 특별승진 기준을 사전에 결정해 공개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들의 특별승진을 대폭 확대해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강화하고 공직에 일 잘 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인사풍토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미 정부는 지난 1981년 조직 활력을 높이고 근무의욕 촉진을 위해 특별승진제도를 도입해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실시해 왔으나 선불 기준이 추상적이고 공정성에 우려가 있어 실제 활용도가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