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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마이너스금리가 국채의 이자지급분을 축소시켜 은행의 여유자금 확보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분석이 나왔다.15일 로이터통신은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금융기관의 이자지급 비용을 줄이고 예산확보가 곤란한 분야에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앞서 일본은 구마모토 지진 이후 추가 경정예산을 이자지급비용 축소로 충당했는데 최근 마이너스 금리가 경졍예산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올해 일본 은행의 이자지급 비용은 당초 1.6%의 국채금리를 전제로 9조9000억엔이었으나 마이너스 금리의 영향으로 7조3000억엔까지 줄었다. 기존 예산에서 2조6000억엔 줄어든 것으로 추가 경정예산인 7780억엔 지출 시에도 1조8000억엔의 여유분이 존재하는 셈이다.
골드만삭스는 일본은행이 장기간 마이너스금리를 지속하면 2017년에서 2019년 동안 5조5000억엔의 이자비용절감이 가능하다고 추정했다. 이어 SMBC닛코증권은 마이너스 금리가 계속 이어지면 2022년에는 이자지급 비용이 마이너스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 일본 정부 측은 마이너스 금리로 절감한 이자지급 비용이 2차 추가 경정예산을 충당할 가능성도 높아 안정적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육아지원에도 예산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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