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주민번호… 최근 5년간 1억건 유출

최근 5년 동안 주민등록번호 유출 건수가 1억건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뉴시스 DB

주민등록번호가 최근 5년 동안 1억건 이상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정우(군포시 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주민등록번호 유출 신고건수는 1억1727만건이다.

주민등록 유출건수는 민간인이 1억1718만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공사·공단·협회 등 공공부문도 9만여건에 달해 심각한 수준을 드러냈다.


연도별로는 2011년 1322만건, 2012년 937만건, 2013년 11만3000건, 2014년 9443만3000건, 2015년 13만400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금융, 의료 등 일부를 제외하고 주민등록 수집이 금지된 2014년 8월부터 최근까지 유출건수는 17만8000건으로 이중 지난해 11월과 12월에는 공공부문(공단·협회)에서 각각 1만4000건, 5만1000건이 유출돼 주민등록 수집 기관의 보안차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유출기관이 비공개이기 때문에 국민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한 기관에서 유출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재 국민 개인이 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이용된 기관을 조회할 수는 있지만 유출된 기관은 비공개라 주민등록번호 유출 여부를 자세하게 확인할 수는 없는 실정.

김 의원은 “공익 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 유출기관을 고시하고 개인이 인터넷진흥원에서 본인 번호 유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관이 인터넷진흥원에 보고하는 시스템 확충이 필요하다”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