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촌 신흥시장’ 젠트리피케이션 막는다… 임대료 6년간 동결

해방촌 활성화계획(안) 및 구상도. /자료=서울시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13곳 중 하나인 해방촌의 대표 마중물 사업 대상인 신흥시장이 ‘지역상생’을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앞장섰다. 시장 내 건물‧토지 소유주 44명과 임차인 46명의 전원 합의 아래 임대료를 6년간 동결(물가상승분은 반영)하기로 한 것.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합의로 현재 임차인들은 임대료 상승 부담 없이 계약일 기준 6년간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임차인 대부분은 최근 1~2년 사이 둥지를 튼 청년예술가 등 젊은 창업인들이라 안정된 기반 위에서 앞으로 시장 내 도시재생 사업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합의 조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임차권리 보장기간 5년, 보증금‧차임 인상 최대 9% 가능(보증금 4억원 이하의 경우)’ 내용보다도 임차인 보호를 강화했다.

아울러 소유주, 임차인 등 각 주체의 대표단 간 조정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소유주 44명과 임차인 46명 개개인이 의견을 모아 ‘만장일치’로 이뤄진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각 소유주에게 임대료 인상 동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명시된 ‘임대료 동결 동의서’를 개별적으로 배부하고 동의하는 사람은 서명을 해 제출토록 했다.

초반엔 개인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과 침해를 우려한 반대도 있었지만 서울시와 관할 용산구는 소유주들을 수십 차례 개별 접촉하고 신흥시장 사업추진협의회 회의를 수차례 개최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며 이번 성과를 이끌어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합의 추진과정에서 도시재생의 상생 가치에 동감하고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는 지역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신흥시장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모범적으로 실현한 도시재생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른 지역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이란?
- 도시 환경이 변하면서 중·상류 계층이 도심의 낙후된 지역으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지가, 임대료 등이 상승하면서 비싼 월세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원주민 등이 다른 곳으로 내몰리는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