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내일(9일) 서울서 2차협의회… 4년전 비밀리 추진하다 중단

한일 정보보호협정.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사진=뉴시스

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 실무자 협의가 내일(9일) 실시된다. 국방부는 내일 서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2차실무자 협의가 열린다고 오늘(8일) 밝혔다.
오늘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연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한일 양측은 지난 1일 1차 협의에 이어 협정문안을 중심으로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의가 있음을 알렸다.

지난 1일 양측은 일본 도쿄에서 실무자 협의를 가졌으며, 내일 협의는 두 번째 회의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협정이 사실상 체결되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만 문 대변인은 내일 협정 체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무협의를 해봐야 알겠다. 거기까지는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특정 국가들 사이에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협정이다. 협정에는 정보 교환방법, 교환된 정보 보호방법 등 내용이 담긴다. 한국은 현재 32개 국가와 이같은 협정 또는 약정을 맺고 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논의는 이번이 두 번째로,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논의를 4년 만에 다시 시작한다고 공식발표했다. 지난 2012년 6월 당시 이명박정부가 비밀리에 일본과 군사정보호협정을 추진하다 언론에 알려져 논란이 되면서 취소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너무 갑작스런 협정 추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정부가 심각한 위기를 맞는 등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한·일 간에 이미 계획이 돼 있던 부분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