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찬성으로 입은 손실액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불똥이 국민연금공단으로 번진 모양새다. 이번 게이트와 관련된 다양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3일 국민연금본부, 기금운용본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지난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삼성의 최순실씨 일가 지원에 대한 대가라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이다.


국민연금 관련 의혹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국민의 혈세인 국민연금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찬성표를 던진 후 손실을 봤는지 유무와 손실·이익액이다.

지난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로비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대략 수천억원의 손실을 봤을 것이라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던 상황에서 재벌닷컴은 최근 국민연금 손실액이 5900억원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 계산은 오류가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지분을 중간에 매도한 부분(지난해 10~12월 169만5868주 매각)을 간과한 채 국민연금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전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지분 11.61%와 제일모직 지분 5.04%를 합병 후 보유중인 삼성물산 지분 5.78%의 시장가치 차이를 비교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매각한 주식을 감안하면 재벌닷컴의 계산 방식을 따르더라도 지분 평가손실액은 2327억원 수준이라는 게 증권가의 분석이다.

다만 증권가에선 실제 손실, 이득액은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시장은 계속 변하고 주가도 계속 움직인다”며 “합병의 대가로 국민연금이 미래에 손실을 볼 것인지 이득을 볼 것인지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물론 정확한 손실·이익액을 측정하기 어렵다고 해도 국민연금이 합병을 찬성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은 다른 문제다. 합병을 반대한 증권사의 사장이 자리에서 쫓겨나고,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여러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대가성이 입증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