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일자리공약 발표 "청년 임금, 대기업의 80%수준 5년 보장"

안철수 일자리공약 발표. 사진은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오늘(21일) 일자리공약을 발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정부의 고용정책 기조를 먼저 일자리 질적 개선에 두겠다. 비정규직 양산 억제를 위해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청년과 경력단절여성이 새 직장을 갖기 어려운 근본적 이유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임금격차가 너무 커서다. 일자리 표준을 과감히 바꿔야 할 때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고용, 복지, 안전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추가 채용이 필요하고 또 가능하다. 국민 추가 부담은 최대한으로 줄이고 근로자 고용은 안정시키며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비정규직 억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공공조달제도를 개선해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업체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대로 정규직 전환 노력이 나타나면 정부가 세액공제감면 등을 지원토록 했다.

그는 계속되는 업무인데도 비정규직만 채용하는 관행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판례를 바탕으로 비정규직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격차 해소와 차별 시정을 위해서는 '국가임금직무혁신위원회'를 설치해 공정한 보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해당 위원회 설치로 국가 자격제도를 정비해 연령과 학력이 아니라 직무와 전문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와 함께 ▲30~40대 노동시간 단축 ▲평생교육을 통한 직원훈련체계 혁신 ▲고용친화적 산업구조 구축 등을 공약했다.

그는 ▲모든 취업 청년 대상 대기업 임금 80% 수준 5년 한시 보장 ▲중·장년층 고용 안정을 위한 고용역량평가제도 도입 ▲성평등임금공시제도 도입 등을 예시하며 청년, 중·장년층, 여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안 전 대표는 청년 대상 대기업 임금 80% 한시 보장과 관련, "대졸 초임 기준 중소기업 연봉은 평균 2500만원, 대기업은 4000만원으로 1500만원 정도 격차가 있다. 중소기업 초임을 대기업 80% 수준으로 맞추려면 연 600만원, 월 50만원 정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늘어나는 청년 일자리가 50만개 정도로 추정돼 3조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추후 청년이 일자리를 갖지 못해 국가에서 복지 비용으로 지출해야 할 금액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수준"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