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국 피했지만”… 트럼프 발 위기는 여전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은 피했지만 위기는 여전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분석이다. /사진=뉴시스 DB

미국이 우리나라의 환율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시키며 우려했던 환율조작국 지정은 면했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이다.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의 환율보고서는 매년 4월과 10월 발표된다. 미국은 환율보고서에서 심층분석대상 요건을 3가지로 규정한다.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상당한 경상흑자 ▲지속적 일방향 시장개입 등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국(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이번 환율보고서는 지난해 10월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미국은 3가지 요건 중 2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국가를 환율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한다. 지난해 10월 관찰대상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일본·중국·대만·스위스 등 6개국이다. 이번에도 이들 국가가 그대로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려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그동안 정부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꾸준히 미국과 접촉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환율보고서 발표 시점이 임박한 지난 13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과 통화하며 우리 정부의 환율정책을 설명했다.

하지만 안심하기 이른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급진적 성향을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괴팍한 성향과 미·중 관계의 변화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것. 특히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미국 재무부 고위관료들의 인준이 끝나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도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