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경제공약] 문재인-안철수 기초연금 인상, '소득범위' 차이

지난 16일 19대 대선에 나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세월호 참사 3주기 기억식에 참석했다. /자료사진=뉴시스

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나란히 기초연금 인상 공약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각각 1, 2위를 달리고 있는 두 후보는 모두 기초연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놨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14일 ‘5060여성들을 위한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기초연금 인상도 약속했다. 문 후보 측은 노령 여성들을 위한 연계 정책으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확대해 부부 기준 100만원 이상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오늘(18일) 노인 공약을 발표하면서 역시 기초연금 인상안을 내놨다. 안 후보는 이날 노인빈곤 제로 시대,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 100세 시대, '인생 이모작'으로 활기찬 100세 시대 등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세부안도 설명했다.


그는 노인빈곤 제로 시대를 위한 공약으로, 저소득 노인계층(소득하위 50%)의 기초연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초연금은 고령자들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현재 만 65세 이상, 소득합산 하위 70%인 사람이 대상이다. 단 국민연금을 받는 이들은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문 후보의 공약은 현재 대상자들에게 20만원씩 지급되는 연금액을 3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방안이다. 노인빈곤이 심각한 한국 경제상황을 감안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안 후보의 방안 역시 연금액 인상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대상자를 소득 하위 50%로 좁혔다는 점에서 다르다. 재원 마련 등을 감안해 하위계층의 소득보장을 우선하겠다는 정책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 제도는 당초 65세 이상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구상됐으나, 소득범위, 국민연금 연계 논란 등을 겪으면서 하위 70%에만 제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