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사진=임한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오늘(25일) 단속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의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수입 농식품이 증가하고, 1인 가구 등 사회구조 변화와 기술 발달로 가정 간편식 등 식품 유형이 다양화돼가고 있다"며 "단속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를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예방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축산물 및 농식품 먹거리 안전·위생 관리 시스템 점검 △농가 소득 안정 및 어린이 체질 개선을 위한 급식 프로그램 '건강닥터' 도입 △먹거리 산업을 일자리 창출과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산업으로 육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수입 농산물 검역, 검사, 유통 이력을 정비하고 농업인 대상 농약 안전 사용 교육 등 기술 지도와 생산 단계 집중 안전 관리를 병행해 부적합 농산물 생산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농식품 이력 관리를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해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또한 전국 돌봄교실 학생(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과일을 지원하고, 우유 등 유제품 급식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학교급식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학생으로 확대하는 건강닥터를 도입할 계획이다. 학교급식 식재료를 가격 중심에서 품질 중심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수의계약 기준도 현실화한다.

아울러 학교급식 안전성 제고를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위생·안전 검사를 거친 뒤 학교에 식재료가 납품되도록 생산, 식재료 조달, 급식 전 과정의 안전 관리 통합 채널을 마련한다.

또한 농산물 및 1차 가공물도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인정받을 경우 기능성을 표시하는 '기능표시식품' 제도를 도입하고, 고령친화식품·메디푸드 등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통해 특수식품 시장을 적극 육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산 농산물을 사용한 맥주, 위스키 등 다양한 국산 주류를 육성하기 위해 원료, 지역, 생산(숙성)연도 등의 표시 기준을 정립하는 등 규제 대상이던 국내 주류 산업을 육성 대상으로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