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 새 정부, LPG차 민간에 풀까

LPG 충전소. /자료사진=머니투데이DB

문재인정부가 개막하며 각 산업분야에서 일어날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LPG자동차의 사용제한 완화가 새 정부에서 이뤄질지 주목받는다.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원인 중 하나인 경유차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LPG차가 이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떠올랐다. LPG차는 미세먼지(PM10) 배출이 거의 없고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경유차의 10∼20분의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1980년대 초반 '수급불안정'을 이유로 LPG차량을 장애인·국가유공자와 택시·렌터카 등 사업자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해왔다. 일반인은 경차와 7인승 이상 다목적(RV) 차량만 구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35년여가 지난 지금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공급량 확대로 LPG수급은 더 이상 불안정하지 않다. 여기에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며 LPG차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정부는 올 초부터 등록된 지 5년이 지난 중고 LPG차를 일반인도 제한 없이 구매 가능하도록 허용하며 점진적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LPG차 사용제한 완화의 키를 쥐고 있다. 문재인 캠프가 선거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지만 자동차산업과 미세먼지대책 등의 방향성을 감안하면 LPG 사용제한 완화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국회와 각 부처는 이미 LPG차의 사용제한 완화에 우호적인 분위기다. 현재 국회에는 LPG 사용제한을 규정한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된 상태이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는 업계, 학계가 참여하는 ‘LPG 연료사용 제한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LPG차의 규제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대선 과정에서 다른 정당에서도 미세먼지 대책으로 LPG차 규제 완화에 긍정적인 입장이었던 만큼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국LPG산업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LPG차 완화에 긍정적인 것으로 여겨진다”며 “친환경 미래차로 가는 시점에서 이미 인프라가 갖춰졌고 친환경성이 입증된 LPG차를 징검다리로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LPG 사용규제 완화가 직접적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만큼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문 대통령의 자동차산업 공약 골자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다. 노후 경유차를 퇴출하고 친환경차로 전기차, 수소차 등과 함께 ‘LPG 하이브리드’와 압축천연가스(CNG)버스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지만 LPG차의 규제완화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다.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경유차를 퇴출하겠다는 계획은 확실해 보이지만 LPG차를 ‘친환경차’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만큼 LPG 규제완화를 장담할 수는 없다”며 “연료마다 다른 유류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쉽게 풀어내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