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시민단체 "문재인 정부, 대체복무제 도입해야"

양심적 병역거부. 문재인 정부. 오늘(1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주최로 열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처벌 중단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옥중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뉴시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을 중단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에 촉구했다. 오늘(15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북단에서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광화문 옥중 기자회견'을 열었다.
앰네스티는 "올 4월 말을 기준으로 한국에 최소 397명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이유로 수감돼 있다"며 "전과자를 양산하는 현 제도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2007년 9월 대체복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듬해 번복, 이후 제도 개선 없이 병역거부자의 감옥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되는 병역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하는 재판부가 늘어나고 있으며 2015년 이래로 일선 법원에서 소신 판결을 하는 경우도 증가하는 등 사회적인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의제에 대한 답변에서 후보 시절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는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했다"며 "새 정부에서는 더 이상 양심의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는 이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한편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은 1981년 국제평화단체인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이 전쟁에서 반대하고 총들기를 거부한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