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총에 쓴소리… “일자리 정책 심각하게 오독”

청와대가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을 비판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경총의 주장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심각하게 오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전날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포럼에서 “기업별, 업종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획일적으로 ‘비정규직은 나쁘고 정규직은 좋다’는 식의 이분법적 접근을 하는 것은 갈등만 부추기고 사회 전체의 일자리를 감소시킬 위험이 있다”고 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을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와대 관계자는 “김영배 부회장의 어제 발언은 마치 정부가 민간기업에 일방적으로 일자리 정책을 강압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어떤 정책이든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정부와 문 대통령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만 김 부회장의 발언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지에 대한 곡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민간기업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현실적으로도 사회적 합의와 국회 입법이 선행돼야 제대로 해결가능한 문제”라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부정책의 우선순위는 공공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적극적인 모범을 보여서 안전관리·청소·경비 등 필수업무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공공부문 일자리를 마중물로 해 이후 합리적 절차를 통해 민간기업으로 정착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경총도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 중 한축으로 책임감을 갖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며 “지금은 정부, 노동계, 경영계가 지혜와 힘을 모아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실업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기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문 대통령이 경총의 발언에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