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전세임대주택 사업방식 전환… 2021년까지 부채 1조3585억 감축 목표

전세임대 주택사업 기금수탁업무 흐름도. /자료=SH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택지매각 활성화, 장기전세주택 리츠 전환 등으로 최근 3년 간 부채비율을 85%p(2조1000억원) 낮춘 데 이어 오는 2021년까지 부채비율 43%p, 부채 1조3585억원을 추가로 감축하겠다고 4일 밝혔다.
SH는 핵심 전략으로 지난 1일부터 전세임대 주택사업을 SH가 직접 대출받아 운영하는 방식에서 ‘위수탁’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내년까지 총 1조1200억원의 부채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SH는 지난달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기존 주택 전세임대사업 보증금에 대한 채권‧채무 양수도 계약도 체결했다.


전세임대 주택사업은 SH가 집주인과 직접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해서 주택을 확보, 입주민에게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재 임대해주는 방식의 주거복지 사업이다.

기존에는 공사가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로부터 사업자금을 직접 대출받아 입주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전세보증금 지원액이 모두 공사 부채로 잡혀 부채 및 부채비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재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는 것이 SH의 설명.

전세임대 주택사업은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월소득 평균 50% 이하다. 지원 규모는 전세보증금 최대 8500만원이며 보증금의 95%(최대 8075만 원)를 1~2%의 저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최대 425만원)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낸다. 올해 공급규모는 2500호다.

위수탁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SH는 기금 운용과 임대관리만을 위탁받아 추진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지급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SH는 내년까지 공사의 부채로 계상됐던 전세보증금 1조1200억원이 부채에서 제외돼 부채 비율도 약 15%p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밖에 SH는 ▲택지 매각 활성화 ▲장기전세주택 리츠 전환 ▲공동사업(민간-공공, 공공-공공) 등 부채감축을 위한 기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재정건전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SH는 도시재생 모델을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만큼 재원을 충분히 확보해두고 참여기회를 적극 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시행을 뒷받침할 제도개선과 조직정비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현재 SH는 서울시와 저층주거지 자율정비, 국공유지 위탁개발, 창업공간 개발, 역세권 복합개발,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