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국정과제] '낙수효과 그만' 중소·벤처 주도로 경제성장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시절이던 지난 2월 스타트업 기업에 공공인프라를 제공해 주목받고 있는 세운상가 팹랩을 방문해 로봇팔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중소·벤처·창업 기업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의 주체를 재편성할 움직임이다. 산업화 이후 대기업 중심의 성장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중소·벤처 기업을 집중 육성해 성장의 과실이 온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5대목표, 20개 전략, 100대 과제를 달성하는데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정기획위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낙수효과 단절 및 청년 고용절벽 해결을 위해 성장 패러다임을 대기업에서 중소·벤처기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에서 벗어날 것을 암시했다.


국정기획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중소·벤처 기업을 통해 성장의 과실을 모든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정부의 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가칭)로 격상, 체계적이고 강력한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의 외청으로 1996년 설립된 중기청은 21년만에 장관급 부처로 승격, 16조원의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

중소벤처부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산자원부, 금융위원회의 핵심 기능도 넘겨받아 중소·벤처 기업 지원에 큰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정책과 부처간 기능이 통합되면서 효율도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존재한다.

국정위는 강소기업, 히든챔피언을 키우기 위한 연구개발(R&D)에도 집중한다. 중소기업 전용 R&D 지원도 현재보다 2배 늘리고 일자리도 약 6만5000개 늘린다.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가오기업·히든챔피언 1200개, 일자리 5000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창업기업도 새 정부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선진국 수준의 벤처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창업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젊은이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5년간 총 5조원을 목표로 기업투자촉진법(가칭)을 만들고 엔젤투자와 펀드조성을 장려할 계획이다. 창업 생태계활성화의 걸린돌로 지적된 회수시장을 키우기 위해 기업 인수합병(M&A)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특례도 확대한다.

당장 올해부터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늘려 2022년까지 기술창업자 5만6000명, 재창업자 5만5000명을 육성한다.

또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기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해 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늘리고 기업의 성장 이익을 근로자와 나누는 성과공유제를 2022년까지 10만개 기업으로 늘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