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국정과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고향기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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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을 거쳐 장기적으로 6대 4수준까지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국가-지방 간 기능 재조정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8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세입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 비중 및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기능 재조정, 지방세 신세원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세 비과세·감면도 15%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 간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교부세율 상향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국고보조사업 정비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 등도 시행되며 고액ㆍ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징수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지방세외수입 업무시스템 통합, 예산낭비신고센터 및 국민감시단 활성화도 추진된다.

고향사랑 기부제법(가칭)을 제정해 지방재정 보완도 실시한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법인 고향사랑 기부제법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부금 모집 및 활용의 투명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예산 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인 주민참여 예산제는 지자체 핵심 정책이나 사업으로까지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