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국정과제] 언론·표현의 자유 끌어올린다… KBS·MBC 지배구조 개선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KBS와 MBC등 지상파 방송의 지배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사진=머니투데이DB

새정부의 언론분야 국정과제 핵심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으로 모아졌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 제고를 국정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KBS와 MBC 등 지상파 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등 지배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국회에는 ▲방송법 일부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MBC 대주주)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 등 4가지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법안들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3사의 이사진 구성에서 여야 인사간 불균형을 바로 잡겠다는 취지로 3사 모두 13명의 이사진 정원에 여당 7명, 야당 6명으로 비율을 통일하겠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해직당한 언론인들을 복직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도 추진된다. 국정기획위는 “올해안에 언론인 해직 관련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해직언론인을 복직하고 명예회복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난해 70위에 머무른 우리나라 언론자유지수를 5년내 30위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표현의 자유를 신장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 규제를 완화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는 “인터넷에서 자유로운 소통문화를 확산하고 공정하게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송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