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방향] 양극화·저성장 극복, '재정지출' 증가율 5년간 4.5~5% 이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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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를 심의·의결하고 향후 5년간 양극화와 저성장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재정의 역할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재정지출 증가율을 경상(명목)성장률보다 높게 관리해 투입 재정의 총량을 늘리는 한편, GDP(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과 재정의 분배개선율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따라서 앞으로 5년간 재정지출 증가율은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유지된다. 정부가 경상성장률이 연간 4.5~5%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재정지출 증가율은 이보다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한 7% 증가율에서는 소폭 후퇴할 전망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재정전략회의 등에서 향후 5년간 경상증가율을 4.5~5% 사이로 전망하고 있다"며 "필요에 따라 재정지출 증가율은 평균적으로 더 높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사회안전망 확충,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이어지면 재정에 다소 부담이 돼도 적극 투자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 투입의 질적 변화도 꿰한다. 우선 지난해 10.4% 수준인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 차관보는 "고령화 수준이나 인구구조, 소득수준을 봤을 때 지금보다는 한 2~3%포인트 정도 높아져야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각종 사회안전망 확충, 실업급여 확충 등만 해도 (적정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