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사립유치원 죽이기' 정책 추진하면 휴업 추진할 것"

사립유치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대강당을 점거하고 있다. 이들의 점거로 이날 개최될 예정이던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2018~2022년) 세미나는 무산됐다. /사진=뉴시스

앞으로 5년간 추진할 유아교육정책의 밑그림을 설명하기 위한 세미나가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사립유치원 원장이 다수 가입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25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년) 세미나를 앞두고 이날 오후 1시쯤 현장을 점거했다.

한유총 소속 회원 500여명(경찰 추산)은 강당과 복도를 가득 채웠다. 결국 이들의 반발로 세미나는 무산됐다.


이날 세미나는 교육부의 의뢰로 정책 연구를 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과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팀이 앞으로 5년간 추진할 유아교육정책의 밑그림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이들은 지난 12일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세미나를 진행해왔다.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의 핵심은 국공립유치원 입학 비율 확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2016년 기준 24.2%인 만 3~5세 국공립유치원 입학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기본계(안)을 통해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한다는 청사진을 제안했다.

한유총은 이에 대해 '사립유치원 죽이기'라고 주장한다. 이희석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로 취원 유아가 해마다 줄었는데도 국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한다는 것은 사립유치원을 죽이고 그 위에 국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 귀중한 정책을 만드는데도 만 3~5세 취원율이 75%에 이르는 사립유치원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장 상황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분들이 이러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김득수 한유총 이사장은 "교육부는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을 원점에서 시작해야 하며 '사립유치원 죽이기'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각서도 작성해야 할 것"이라며 "이후 사립유치원의 제안을 전달하고 다음주 초까지 의견을 기다린 다음 반영이 안될 경우에는 휴업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에 대한 연구는 이제 50여일 정도 진행돼 초기 단계인 상황이다. 한유총 관계자들의 말씀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데 파행돼 당황스럽고 아쉽다"며 세미나 무산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한편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에 대한 연구는 지난 5월28일 시작됐다. 연구팀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오는 9월21일 관련 공청회를 갖고 11월 말 최종 연구보고서를 내놓을 방침이다. 교육부는 다음해 상반기까지 이를 토대로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초안을 완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