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10억달러 규모 대북 경제제재 만장일치 채택

유엔 안보리가 5일(현지시간) 북한의 수출을 10억달러 이상 감축시키는 강력한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사진=머니투데이DB

유엔 안보리가 5일(현지시간) 북한의 수출을 10억달러 이상 감축시키는 강력한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강력한 어조로 규탄하는 한편 모든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핵무기와 핵개발 계획을 완전히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 대사는 결의안 통과 직후 “이번제재는 북한에 대한 기존의 어떤 제재안보다도 더 큰 단일 제재로는 사상 최대”라고 언급했다. 결의안의 내용에는 석탄, 철광석, 납 및 해산물 등 북한의 자원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해 약 30억달러의 북한 수출액 가운데 3분의1인 약 10억달러를 차지했다.


또 단군무역회사에서 해외업무를 총괄하는 장성남과 고려광선은행의 조철성 등 9명의 개인과 아프리카에서 동상을 제작·판매해온 ‘만수대 해외프로젝트 회사 그룹’을 비롯해 ‘조선민족보험총회사’와 ‘고려신용개발은행’ 등 4개 기관을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당초 예상됐던 대북 원유수출 금지조항은 결의안에 담기지 않은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번 제제안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해 핵 및 미사일 개발에 관련한 협상에 나오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