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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낮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그림 녹색연합 대표(오른쪽에서 세번째)와 회원들이 정부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서대웅 기자
11일 낮 1시 서울 광화문광장 끝자락. ‘설악산은 산양의 땅입니다’라는 피켓이 눈에 띈다. 정부의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된 건 1995년이다. 양양군이 남설악지역 오색약수터와 끝청봉 하단의 3.5km 구간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이 이를 거부해왔다. 3.5km 구간 중 3.4km가 문화재 구역인데 사업 진행 시 산양 등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이 나빠지고 자연 경관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사업에 물꼬가 트인 건 2015년 환경부가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다. 그리고 지난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1995년 양양군의 케이블카 사업 신청을 받아들였다. 문화재청의 사업 거부 사유가 보존에만 치중해 국민의 자연환경 접근권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중앙행심위의 설악산 케이블카 인용 결정이 나자 강원 환경단체와 녹색당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법체계에서 설악산은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며 “이명박정권 당시 자연공원법 개정과 함께 케이블카 추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고 이를 박근혜정부가 이어받아 사업을 추진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권력과 자본이 결탁한 대표적인 반환경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피켓을 든 박그림 녹색연합 대표는 “설악산 개발은 자본의 폭력”이라며 “다른 생명들과 상생할 때 국민의 문화향유권도 보장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