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업무보고] 국제고·외고·자사고, 내년부터 우선 선발권 폐지

외고 자사고 폐지. 사진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 2번째). /사진=임한별 기자

교육부가 국제고·외고·자사고 중 희망 학교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핵심정책토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교 체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고교 체제 개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고교 서열화를 없애기 위해 (국제고)·외고·자사고는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고 특목고의 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일치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우선 일반고보다 우선 선발이 허용되는 외고·국제고·자사고도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해 입시 경쟁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설립·선발 시기를 담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고입 전형은 전기와 후기로 나눠져 이뤄진다. 학생들은 전기에 특목고·자사고를, 후기에 일반고를 지원한다. 일반고는 전기 탈락자 및 미지원자가 지원하기 때문에 일반고 지원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목소리가 나왔었다.

교육부는 "외고·국제고·자사고 중 희망 학교부터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해당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평생·직업 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기업과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문 직무를 단기간(6개월)에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국형 나노디그리'모델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나노디그리 모델은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에 맞춰 교육과정을 개발해 적용한 후 교육 결과를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으로, 교육과 일자리 간 연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양한 민·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범부처 협업 체계인 '미래직업교육추진단'(가칭)을 구성해 다음해 5월 중 '직업교육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생애 주기별 평생 직업 교육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