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30일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다음해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종교계를 방문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조계종으로 정해졌다.
조계종은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고, 정부는 세무조사 등 종교계의 우려를 검토하며 종교인 과세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공언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종교인 과세는 한꺼번에 추진한다기 보다는 긴 안목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종교인 과세는 한꺼번에 추진한다기 보다는 긴 안목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세무조사나 탈세 제보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종교인의 특성을 감안해서 종교인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징세 행정에 있어서 장부 기록 등이 종단별, 종교계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며 "종단별로 과표 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은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부총리의 조계종 예방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교인 과세 유예 주장이 나오면서 이뤄졌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이에 김 부총리는 종교인 과세에 우호적인 불교계를 시작으로 종교계의 의견을 듣기로 결정했다.
자승 스님은 김 부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임기 8년 동안 종교인 과세를 단 한번도 반대한 적이 없다. 불교계 내에도 급여 방식이 다른데, 그런 걸 잘 조정하면 불교계는 (종교인 과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은 기본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도 자승 스님과 대화가 끝난 뒤 "자승 스님이 불교계는 종교인 과세를 시종일관 지지하는 입장이었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다"며 "각 종교계의 특성 등을 고려해 준비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전달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오는 31일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를 예방한다. 다른 종교계 방문 일정은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김 부총리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 시간을 내주는 대로 찾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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