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후보자 "판사 진보·보수로 구분 무의미… 국민 원하는 사법부 고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이념, 정치 편향 의혹을 부정했다. 김명수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판사로서 다양한 사건들을 마주하면서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라는 사법의 본질적 사명에 충실했을 뿐 이념적,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져 본 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제가 후보자로 지명된 후 많은 분들이 사법부에 바람직한 변화가 있으리라는 기대와 성원을 해 주고 있지만 '파격', '진보 성향'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항상 공정한 입장을 유지하고 매사에 균형감을 유지하고 매사에 균형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판사의 임무와 역할을 고려할 때 판사를 이념적인 잣대인 진보와 보수로 양분해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적절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저는 31년 동안 한결 같이 재판 업무에 전념해 온 판사이며 판사는 소송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헌법, 법률, 양심에 따라 보편타당한 원칙을 기초로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사람이다. 대법원장의 사명, 책임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사법부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제 사법부도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기보다는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에 보다 무게를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건의 양적인 처리를 강조하기보다는 성심을 다한 재판을 통해 국민들이 수긍하고 감동받을 수 있는 사법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장으로서의 소신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기 위한 확고한 의지와 용기 △관료화된 사법행정시스템 개혁을 통한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실천 △전관예우의 원천적 근절과 공정한 재판에 대한 법관의 책임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국민이 사법부에 대해 무엇을 원하는지를 묻고 고민했다. 국민들은 약자에게 편안하고 강자에게 준엄한 사법부를 원하며, 전관예우에 대한 의심 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기를 원하고, 정권에 흔들리지 않는 의연한 사법부에 자신의 삶을 의지하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이 원하는 사법부의 모습을 되찾고자 대법원장 후보자의 자리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국민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법부, 국민으로부터 제대로 사랑받는 사법부를 모든 사법부의 구성원들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가 제게 부여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