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미세먼지 저감 대책 협의… "국민 생존권 달려"

당정 미세먼지 대책 협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 당정협의에서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아지고 주의보 경고발령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과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국민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자 민생 안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데 공감했다"며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위한 저감 대책과 민감 계층 보호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7월 발표한 국정 과제에 포함됐던 석탄 화력발전소 비중 축소, 사업량 총량 관리제 수도권 확대, 경유차 관리 강화 및 전기차 등 친환경차 대폭 확대 등 부문별 감축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마련됐는지 살펴봤다"고 전달했다.

이어 "어린이, 어르신 등 민감 계층의 보호 대책이 중요한 만큼 꼼꼼히 대책을 마련했다"며 "미세먼지 대책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 지원, 입법적 조치 등이 반드시 필요하며 국회의 적극적 역할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오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공약했고, 문재인정부 100대 과제에서도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실천 계획을 담은 바 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2배로 늘리고 경유차 대책을 업그레이드했으며 사업장, 선박, 기계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해 다각적 감축 대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김 장관은 "발전에 대해서도 신규 화력 발전소 건설 재검토 등 실질적 대책을 담았다"며 "국제 협력에서도 한중 장관급 회의에서 이 문제를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고 동북아 의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공언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당정협의 결과 등을 토대로 이튿날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