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폐기’ 압박 속 4일 워싱턴서 2차 공동위 개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통상 및 에너지 소위원회에 참석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위한 2차 특별공동위원회가 오는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지난 8월22일 1차 공동위가 서울에서 열린 지 42일 만에 개최되는 공동위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대표로 하는 우리 측 협상단은 이날 2차 공동위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현종 본부장은 지난달 20일 워싱턴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1차 공동위에서 논의한 사항을 진전시키자는 데 합의한 바 있다.


2차 공동위에서는 탐색전 성격이 짙었던 1차 공동위와 달리 미국의 한미 FTA 개정협상 압박이 한층 강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김 본부장은 지난달 27일 워싱턴에서 기자들을 만나 “(미국의 한미FTA 폐기 위협은) 블러핑(엄포)이 아닌 실질적 위협이며 언제든 현실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며 “미국의 FTA 폐기 압박과 개정 요구에도 국익 극대화와 이익균형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라이트하이저 대표에게 30일 내 개정협상 개시를 이끌지 못하면 ‘FTA 폐기’를 불사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정 개정 압박이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지난 1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라이트하이저 대표에게 “30일 내 양보를 얻어내지 못하면 나는 (한미 FTA를) 폐기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엄포는 1차 공동위 때 우리 측이 제안한 한미 FTA 경제적 효과 분석을 미국 측이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미국의 ‘FTA 폐기 압박’에 우리 측 전략 수정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