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 여야 "국익 우선된 협상해야" 강조

지난 8월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모습./사진=뉴시스DB

정부가 미국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절차에 사실상 착수하기로 합의하면서 여야 정치권은 5일 일제히 '국익' 우선의 협상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미 통상당국은 4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어 한미 FTA에 대한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개정협상 개시시점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여야 정치권에서 공식 논평을 내며 국익이 우선된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 것.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국익을 우선하는 자세로 한미 FTA 개정에 임해줄 것을 관계 당국에 당부드린다. 분야마다 이해관계가 다소 다를 수 있지만 모든 것의 우선은 국익"이라며 "국익의 관점에서 당당하게 개정 협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 개정이 도움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야당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는 재협상은 없을 것처럼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해왔지만 미국의 압력에 시험을 앞둔 수험생 형국이 됐다"며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 철두철미한 분석과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FTA 체결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 측에 불리한 협정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했다. 자신들의 주장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고, 미국의 압력에 재협상까지 하게 됐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서 "자신들이 주장했던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국익을 증진시키는 협상을 하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익 우선"이라면서 "자유무역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FTA는 한미 간의 '윈윈' 전략이다. 국내 산업에 미치는 여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점검해서 FTA 개정으로 국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당은 관련 내용의 국회 보고를 들어본 뒤 따질 것은 따지고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정부가 처음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앞서가지 마라'며 어떻게든 막아낼 수 있을 것처럼 하더니 결국 이렇게 됐다"면서 "만반의 준비로 국익을 지키고 여파를 최소화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한미 FTA개정에 대해 "국익을 손상시키는 협상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1년10월 한미 FTA 비준(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 통합진보당이 최루탄을 터트리고 나를 매국노 이완용에 비유했다"며 "반드시 재협상해서 독소조항을 제거하겠다고 하던 민주당과 문 대통령이 과연 그렇게 하는지 지켜보자"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