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세월호 참사 상황보고 조작 정황 발견… 수사 의뢰 예정"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춘추관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보고일지 등이 조작된 정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월호 사고 당시 사고일지를 사후 조작한 의혹이 청와대를 통해 제기됐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 시점이 담긴 상황일지가 조작됐다며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임 실장은 “긴 시간 고민, 토의한 끝에 관련 사실의 성격과 심각성, 중대함을 감안해 발표를 결정했다”며 이같은 의혹을 전했다.

청와대는 9월27일 국가위기센터 캐비닛에서 불법 변경 자료를 발견했다. 현 정부 국가 과제인 통합적 재난관리 체계를 위한 위기 지침 개정 과정에서 조작자료를 발견했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다.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당일 오전 10시 세월호 관련 최초 보고를 받고 10시 15분 지시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사실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에도 제출됐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번에 발견한 보고서에는 당시 위기관리센터가 최초 보고서를 9시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는 것이다. 보고 및 전파자는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실장 등으로 기재돼 있다.

임 실장은 이후 2014년 10월 23일에 세월호 보고 시점이 수정돼서 다시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6개월 뒤 수정보고서에는 최초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바뀌었다. 임 실장은 “보고시점과 첫 지시 사이의 간극을 줄이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전임정부가 세월호 발생 이후 위기관리 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변경한 것”이라며 위기관리지침이 불법 변경된 사실도 밝혔다. 위기관리지침에는 안보실장이 위기상황 종합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돼 있으나, 이런 지침이 7월 말 김관진 전 국방장관 지시로 ‘재난의 경우 안전행정부가 한다’는 내용으로 불법 개정됐다는 것이다.

임 실장에 따르면 지침 변경은 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면 심의필증을 통해 재가를 하고, 다시 관련 번호를 부여받는 법적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전임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수정지침을 빨간 볼펜으로 줄을 그어 표시한 뒤 필사로 수정한 것을 전 부처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임 실장은 “6월, 7월 당시에 김기춘 실장이 청와대에 출석해서 국가안보실은 컨트롤타워가 아니고 안행부라고 보고하는 것에 맞춰 사후 조직적인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임 실장은 “청와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이다. 관련 진실을 밝히고 바로 잡아야 한다. 관련 사실을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