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갭투자 근절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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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가 주 내용인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발표로 대출을 끼고 투자에 뛰어드는 소위 ‘갭투자’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 24일 주택대출 한도를 현재보다 줄이는 신 DTI(총부채상환비율)와 강력한 대출 규제인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을 도입해 다주택자가 대출로 집을 추가구매하는 길을 막았다.

안그래도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세 및 매매가격 상승이 제한적이고 금리인상과 양도세 중과 등으로 갭투자에 불리한 여건이 조성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점도 갭투자자의 임대업에 불리한 조건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위 갭투자 등 투기 수요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DTI가 도입되면 부동산시장에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신DTI, RTI 정책이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꾸준히 나온다. 서울 등 집값이 높은 주요 지역은 전세가격이 높아 매매 가격과 전세금의 차액으로 주택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챙기는 갭투자가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서울 강남 등 학군 수요가 꾸준하게 있는 지역의 경우 전세가가 매매가의 80% 수준까지도 형성돼 있다. 신용대출 등 다른 방법으로 갭투자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전세보증금 제도 때문에 대출 없이도 얼마든지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해 4억원에 전세를 놓으면 1억원만 자가 조달하면 되는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고 마이너스통장 등을 이용해도 된다”며 “갭투자가 크게 줄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