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단체 "전두환 경호, 2003년 법적 종료" 경호 중단 촉구

전두환씨(왼쪽)가 지난 7일 강원 홍천군의 한 골프장에서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오른쪽)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질문에 대해 자신은 광주시민 학살의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임한솔 부대표측 제공)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전두환씨에 대한 경호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5.18 역사 왜곡 처벌 농성단'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을 내고 '전직 대통령 예우법 개정을 통한 전두환 경호 박탈' 등을 주장했다. 이날 농성단이 요구한 사항은 경호 예산 전액 삭감, 연내 경호 중단 등이다.

농성단은 전씨가 지난 1997년 군사반란 및 내란 목적 살인 주범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대우는 경호 이외에 모두 박탈당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경호법상 경호 기간도 2003년 2월 부로 종료됐다"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상식과 국민 법 감정을 벗어난 경호를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성단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한 해에만 전씨의 경호에 쓰인 세금은 6억7552만원에 이른다.

이들은 "5.18 유공자들이 39년째 고통받는 사이 집단 학살 주범은 '황제 골프'를 즐겨왔다"라며 "국회는 전직 대통령 예우법을 개정해 유죄 확정된 대통령에 대한 경호 및 경비를 박탈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법적 경호 기간이 한참 전 종료된 범죄자를 계속 경호하는 것은 경찰의 의무가 아니다. 혈세 낭비일뿐이다"라며 "경찰은 이철성 전임 청장의 약속대로 범죄자 전두환의 경호를 올해 안에 중단하라"라고 부연했다.

한편 농성단은 지난 2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을 계기로 망언 의원 제명과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농성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