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1월 지급 탄력 받나… 규모 확대 가능성 있지만 재원 부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지난 8일 서울 시내 한 헬스장에 '임시 휴관' 안내문이 걸려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카드를 고려하자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정부와 여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가능한 한 앞당겨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세부 논의에 곧 들어갈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 계획을 빠르게 마련하고 집행 속도도 높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내년 초부터 신속 지급하도록 (정부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이 대표가 3차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내년 2월 설 연휴 이전에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 보인다.

3차 지원금 조기 지급 필요성이 정치권에서 탄력을 받게된 이유는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 시급성이 높아진 탓이다. 800~1000명대 신규 확진자 추세가 지속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면서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가장 크게 타격을 받게 되는 업종은 소상공인과 대면 서비스업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의 10월 매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68% 증가한 반면 거리두기 2단계가 시작된 11월에 들어서는 2.8% 감소했다. 신세계백화점과 함께 롯데백화점도 지난 주말 사흘 동안 매출이 12% 급감했다.

날로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과 대면 서비스업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는 3차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이 꼽힌다. 문 대통령과 이 대표가 재난지원금 신속성을 강조한 배경이기도 하다.

정부와 민주당은 1월 지급안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볼 때 조만간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원 규모 확대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지난 2차 재난지원의 절반 수준인 3조원으로 현 피해 상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예비비 등을 끌어모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거리두기 3단계로 취약계층 피해가 깊어진다면 지원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로선 이미 확보한 예산으로 일단 충당할 방침이나 부족하다면 당정이 (지원 규모 확대)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