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카드 캐시백 정책, 방역 당국과 협의·검토 마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상생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정책)과 관련해 "방역 당국과 긴밀한 협의 하에 방역과 경제가 조화될 수 있도록 많은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다. 사진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상생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정책)과 관련해 "방역 당국과 긴밀한 협의 하에 방역과 경제가 조화될 수 있도록 많은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생 소비지원금 시행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방역상황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놓고 고민이 많았다"며 "코로나 발생 이후 가장 장기화되고 있는 4차 확산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버팀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중요한 정책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용처는 대면 소비와 함께 거리 두기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배달 앱, 전문 온라인몰 등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도록 설계했다"며 "여행·전시·공연 등 온라인 거래, 프랜차이즈 위탁점 등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된 일부 코로나 피해업종을 사용처에 최대한 포함하는 등 가능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4차 확산, 국제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상생 소비지원금을 통해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소비회복세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돼 완전한 코로나 극복을 향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으로 불리는 상생 소비지원금은 월간 신용·체크카드의 국내 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넘게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를 다음 달 카드 캐시백으로 돌려 받는 방식이다.

만약 지난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사람이 10월 한 달 동안 153만원을 쓴다면 3%인 3만원을 제외한 초과분 50만원 중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환급 받게 된다. 오는 10월1일부터 11월까지 두 달 동안 시행되며 지원 한도는 1인당 월별 10만원으로 최대 2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 포함), 복합 쇼핑몰, 면세점, 대형 전자전문 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홈쇼핑, 유흥업종, 사행업종, 신규 자동차 구입, 명품전문매장, 실외골프장, 연회비 등 비소비성 지출은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중대형 슈퍼마켓, 영화관, 배달앱, 전문온라인몰, 공연, 대형 병원·서점·학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