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만원 더 쓰면 5만원 환급"… 카드 캐시백 정책, 실효성 의문

내일부터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정책'이 시행된다./사진=이미지투데이

내일부터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정책'이 시행된다. 지난 2분기 보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3% 넘게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를 다음달 카드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정책이다.

소비 진작을 통해 얼어붙은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지만 선한 목적과는 달리 캐시백 지원 대상에 대한 형평성,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질 않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카드 캐시백' 정책이 시행된다. 월간 신용·체크카드의 국내 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넘게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를 다음 달 카드 캐시백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이 목적으로, 기획재정부는 '내 주머니 살리고 지역경제도 살린다'는 문구로 해당 정책을 홍보 중이다. 

만약 지난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사람이 10월 한 달 동안 153만원을 쓴다면 3%인 3만원을 제외한 초과분 50만원 중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환급 받게 된다.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동안 시행되며 지원 한도는 1인당 월별 10만원으로 최대 2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골목상권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면서 코로나19 피해업종인 여행·전시‧공연 등 관련 온라인거래, 영화관, 프랜차이즈 위탁점 소비도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방역과 경제가 조화될 수 있도록 대면 소비와 비대면 소비를 병행 지원한다.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과 가구업체인 이케아, 스타벅스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마켓컬리 등 소비는 캐시백 실적으로 인정된다. 또 GS수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노브랜드,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도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 포함), 면세점, 대형 전자전문 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등의 카드 사용액은 실적에서 제외된다.

캐시백은 개인별로 지정된 전담카드사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개인별 전담 카드사를 지정하면 개인 보유 전체 신용·체크카드의 월간 실적을 확인한 후 카드사에서 익월 중 캐시백으로 지급하게 된다. 개인별로 지급된 캐시백은 카드 사용 시 우선 차감되도록 설계됐다.

신청은 10월1일부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10월1일(금) 1·6일생, 5일(화) 2·7일생, 6일(수) 3·8일생, 7일(목) 4·9일생, 8일(금) 5·0일생이다.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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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목적과 달리 형평성·실효성엔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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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어 이 같은 소비 유도 정책이 자칫 방역 구멍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같은 온라인 소비여도 마켓컬리에서의 카드 사용은 캐시백 실적으로 인정되지만 쿠팡은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물음표가 붙고 있다. 마켓컬리는 '전문 온라인몰', 쿠팡은 '대형 종합 온라인몰'로 지정되면서다. 폭 넓은 지원을 위해 카드 사용처를 늘리면서 중소·영세 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정책 취지가 사라진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생 소비지원금 시행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방역상황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놓고 고민이 많았다"며 "코로나 발생 이후 가장 장기화되고 있는 4차 확산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버팀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중요한 정책 목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