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치른다는 각오"… 법무부, 마약류 범죄 엄정대응 지시

최근 유명 작곡가 등이 필로폰 소지와 투약한 혐의가 발견되고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마약류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사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뉴스1

최근 마약 거래수단이 다양화되고 신종 마약까지 등장하는 등 국내 마약 유통량이 급증하자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1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상실되고 있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국민의 안전한 삶과 민생을 보호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마약과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암호화폐 등이 확대되고 저가의 신종 마약류가 등장해 다양한 연령과 계층으로 마약범죄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1월 전 청와대 행정관 필로폰 투약 사건이나 지난달 경찰에 적발된 유명 작곡가의 필로폰 소지와 투약 사건 등 유명인이 적발되고 있어 사회적 인식이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수치상으로도 올 상반기 마약사범은 8575명으로 지난해 7562명 대비 13.4% 증가했다. 특히 공급사범의 경우 2437명으로 지난해 1835명 대비 32.8%나 늘었다. 지난해 압수한 마약류의 시가는 1조8400억원 상당으로 지난 2017년에 비해 8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법무부는 우리나라가 이미 연간 마약사범이 1만명을 초과해 '마약 청정국'(인구 10만명당 연간 마약사범 20명) 지위를 상실한 상태라고 판단했다. 국내 마약시장 규모도 급증하면서 국제 마약조직이 우리나라를 주요 시장으로 취급하는 등 국제유통의 손쉬운 경유지로 변해가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현 시점은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다시 회복할 지 혹은 마약 오염국으로 전락하게 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검찰의 마약수사 역량 조속히 복원 ▲관세청과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국내 유통 차단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마약사범 치료·재활 보완 ▲범죄수익 철저한 환수 등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 스토킹 등 중요 민생침해범죄로부터도 국민을 보호해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