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정부, 日오염수 방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해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를)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를) 국제 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이미 수산물 수입 제한 관련해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이긴 바 있다"며 "동일한 법리로 오염수 방류 금지 대한 잠정조치도 받아들여질 가능성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 대한 잠정조치 청구를 통해 일본 정부에 즉각적인 협력 의무 이행과 적절한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끌어내야 한다"며 "가장 유효한 카드를 쓰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무와 국익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태평양 도서국 등 다른 국가에 제소 추진을 제안하길 바란다"며 "그렇게 되면 의미 있는 국제적 공동 대응을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의 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무엇을 보고 어떤 판단을 냈는지 국민을 전혀 납득시키지 못했다"며 "냉탕 시찰·기만 시찰·들러리 시찰이라는 비판에 정부는 아무런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건강과 생명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국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민의 힘을 향해 박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국회 검증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청문회를 하자"며 "동시에 방류 저지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동의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전 국민이 방류 저지에 여야 함께 힘을 모을 것을 명령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국민의 절대적인 뜻을 거스르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