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교육청이 교부금 약 300억원을 방만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6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이날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교육부와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를 합동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2020~2022년 주요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조사가 이뤄졌다. 97건의 사업에서 282억원의 에산이 위법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항목별로 보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25억원(2건)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 33억원(45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17억원(3건) ▲사업비·물품계약 및 관리 부적정 7억원(23건) 등이다.
2개 시·도 교육청은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교육청 일반예산 계속사업비를 이월하지 않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전출했다.
편법으로 인센티브 목표치를 채운 교육청들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전출해 적립한 계속사업비를 다음년도 일반예산에 재편성해 운영했다.
편법을 쓴 교육청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75억원을 추가 지급받았다.
정부는 기금 편법 운용 관련자는 회계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관해 교육부에서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도 교육청에서 시설공사비를 과다 집행하거나 공사비 집행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문제 등이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공들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서도 예산이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노후 학교를 친환경 시설과 학생 맞춤형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이번 점검에서 문제가 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사업비만 해도 3억7200만원(215건)에 이른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점검 대상 13개 시·도 교육청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환 운영비를 교직원 뮤지컬 관람비나 교직원 바리스타 자격취득 연수비, 심야시간대 치킨 취식 등에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운영비는 학습혁신을 위한 공동체 인식개선이나 의견수렴 등을 위해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고 있는 8개 교육청의 최근 3년 동안 기금 집행률은 36.4%로 집계됐다. 122억원을 적립하고도 집행한 기금은 44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말 기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잔액은 132억원이다.
부패예방추진단에 따르면 8개 교육청 중 4곳은 집행 실적이 없거나 1억원 이하다. 집행한 기금도 남북한 교육기관 간 상호 교류와 협력보다 의료물자와 영양물자 등 인도적 지원 명목 사업에 주로 투입됐다.
이밖에 물품 계약과 관리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5개 시·도 교육청 29개 학교는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은 책걸상 교체에 3억4000억원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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