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술탈취 엄벌 예고… "단호한 사법 처리로 국가가 지켜줄 것"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중범죄인 기술 탈취에 대해 "단호한 사법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 토론에서 스타트업계가 몸살을 앓는 기술 탈취 문제와 관련해 "기술 탈취는 중범죄"라고 언급했다. 이어 "단호하게 사법 처리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보복당하지 않도록 국가가 지켜주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발돋움하는 정부 합동 '스타트업 코리아' 비전 및 추진전략에 대해 토론하고 성장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 측에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기재부·과기부 차관, 당에선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스타트업·벤처기업 등 기업인들을 비롯해 투자자(벤처캐피탈·엑셀러레이터), 관련 협·단체(벤처기업협회·벤처캐피탈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등 총 100명 이상의 인원이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스타트업이라는 단어의 개념요소에 글로벌, 디지털화, 세계화, 세계시장 등이 자리 잡고 있다"며 스타트업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독려했다. 이어 "전 세계 인류의 후생 증대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어야 이익이 도출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정부는 세계화, 세계시장진출, 국제주의를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시장과 세계시장을 싱글마켓으로 단일화시켜 나가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국제기준에 맞춰 한국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도 '정부 주도형'에서 '민간 주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내수시장에 안주하는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민간이 투자를 주도하고 스스로 생태계를 키우고 정부는 민간 모펀드에 대한 출자·세제 지원 방식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딥테크(Deep-tech)에 대해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대기업·금융권 등과 함께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결성하겠다고 약속하며 "혁신을 주도하는 전 세계 청년들이 대한민국으로 모이고 우리 스타트업들이 전 세계 혁신가들과 연대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