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심사' 앞둔 검찰, 주말 출근해 구속 필요성 논리 마련 분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한정애, 강선우 의원과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가 22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아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의 손을 잡고 대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2023.9.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헌정사상 첫 제1야당 대표의 구속심사를 이틀 앞두고 검찰이 심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구속심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생명이 걸린 만큼, 검찰 역시 결과에 따라선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팀 소속 검사들은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제시할 PPT 등 관련 자료 준비에 공을 들였다. 주말 연휴임에도 수사팀은 검찰에 출근해 구속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 취합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무엇보다 검찰은 이 대표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크다고 보고 있다. 또 지방자치권력을 남용해 자신의 측근들이나 유착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준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불구속될 경우 검찰 수사 단계에서 용기를 내 진실을 이야기한 공무원들이 이 대표 열성 지지자들에게 비난과 보복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의 영장청구서에는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이유가 경찰 수사단계에서 철저히 범행을 부인했던 실무 공무원들이 다행히 검찰 수사단계에서 용기를 내 뒤늦게나마 진실 규명에 협조한 덕분이라면서 "불구속 수사는 자칫 이 대표에 대한 면죄부로 비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또 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지시한 것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가짜 증인'을 내세웠던 것을 예시로 들며 관련자들의 증거인멸이 자신과 이 대표를 비호하기 위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표 측도 단식을 중단하고 회복과 함께 영장실질심사 준비에 나섰다. 민주당 관계자는 "변호인과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곧 입장 정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파괴·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사죄, 일본 핵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에 돌입했으나 23일 건강상 이유로 단식을 중단했다.

이 대표의 단식중단 전에는 법원이 건강상 이유로 구속심사를 미루거나, 이 대표가 불출석한 상태로 서면심리로만 진행할 가능성도 점쳐졌다. 그러나 이 대표가 단식 중단을 선언하면서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대표는 직접 출석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공모해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 및 쌍방울그룹 김성태 회장에게 북한에 500만달러, 방북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