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 中 제재 나섰다… "첨단기술 무기화 위험 차단"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EU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들의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 등 4대 첨단기술 무기화 위험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유럽연합(EU)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4대 첨단기술 수출통제 방안을 검토한다고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이는 EU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들의 첨단기술 무기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2일(현지시각) EU 집행위원회가 EU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들의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 등 4대 첨단기술 무기화 위험성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EU 집행위는 연말까지 평가를 완료하고 내년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해당 조치에는 이들 핵심 기술의 수출통제나 EU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제휴가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국가는 인권, 법치, 민주주의 등 서방의 국가운영 지향점과 거리를 두는 권위주의 국가를 지칭한다. 미국을 비롯해 서방 국가들은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는 대외정책에서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해왔다.

로이터 통신은 집행위의 이 같은 행보는 EU 경제안보전략의 일부이며,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미국·호주 등 국가들의 유사 대책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 6월 발표된 EU 경제안보전략에는 ▲첨단반도체 등 민감 기술을 보유한 역내 기업의 제3국 투자 제한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제품군의 수출통제 ▲역내 핵심 인프라와 기업의 제3국 인수 방지 등이 담겼다.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위기를 겪은 후 중국 핵심 제품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수년째 노력해왔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자국 기술을 사용하는 첨단 반도체 장비나 AI 칩의 중국 수출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