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뿌리 뽑기 나선 검찰, 3개월간 9명 구속영장 청구 5명 구속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최근 3개월간 임금체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업주가 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불한 임금은 47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9월 초 전국 검찰청에 악의적·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한 뒤 총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5명을 구속했다. 임금체불로 구속된 인원은 2020년 5명에서 2021년과 지난해 각 6명이었다. 올해는 11월까지 12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구속된 사업주의 체불 임금은 총 471억원에 이르고 피해 근로자는 총 1732명에 달했다. 대검은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와 가족들의 고통은 물론 그에 따른 경제적 여파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는 근로자 393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302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은 근로자 407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47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은 "임금체불 사건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 엄단함으로써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겠다"며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임금 체불 사건은 신속한 임금 지급으로 근로자의 생활고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 운영 등으로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